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 은행별 10~25%포인트 증가..한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가 이달부터 은행별로 평균
10~25%포인트,금액으론 2조7백79억원 늘어난다.

한은은 3일 일부은행이 한도부족으로 CD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고려하고 은행의 수신기반을 넓혀주기위해 CD발행한도를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그룹별 발행한도조정내용을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자기자본의
70%에서 80%로 10%포인트(1조3천9억원),특수은행은 자기자본의 2백25%에서
2백50%로 25%포인트(5천4백26억원),외국은행국내지점은 자기자본의 2백25%
또는 1백75억원중 큰금액에서 자기자본의 2백50% 또는 2백억원중
큰금액으로 (2천2백44억원증가)각각 높아졌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CD발행한도는 현재의 15조9천2백62억원에서
17조9천9백4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은의 이번 CD발행한도확대는 목표치를 넘어서고있는
통화증가율을 낮추기위한 변칙적인 통화관리수단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일부 은행이 이미 CD발행한도를 넘겼다고 하지만 전은행의 발행실적이
지난달 20일 현재 10조9천2백24억원(한도계산에서 빠지는
무역어음할인상당액 포함하면 11조7천억원)으로 발행한도
15조9천2백6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신용카드대출이 급증,통화관리가 어려워지자
은행신탁계정에서 카드대출잔액의 30%만큼 CD를 사도록 하는등
CD발행확대를 종용하고 있다.

CD는 총통화에 잡히지 않는 만큼 CD발행이 많아지면 다른쪽의 자금이
흡수돼 상대적으로 통화관리가 쉬워진다.

한편 일부 은행은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CD금리를 연11.55%까지 높여 발행
금리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