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나랏돈을 펑펑 쓰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경제 수장이 지표 자체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홍 전 부총리가 분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2020년이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두 달 앞둔 그해 7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6~16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혁신국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1안)와 129.6%(2안)로 전망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129%의 국가채무비율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총 재정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경제성장률로 묶어두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해 9월 발표된 전망치가 81.1%라고 감사원은 결론 냈다. 홍 전 부총리는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급증하는데도 재량지출을 같이 크게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국은 쓰지 않는 방식을 기재부 실무자들의 우려에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홍 전 부총리의 의혹은 약과다. 문 정부는 집값, 소득, 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을 분칠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94차례 이상 조작됐으며, 청와대는 2018년 5, 6월 소득통계를 마사지해 근로소득이 증가한 개인이 90%에 이른다는 자료를 내도록 했다. 고용의 경우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보도자료에
파나마 정부가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침수 위기에 직면한 카리브해 북동부 연안 가르디 수그두브 섬(사진) 주민 1351명을 본토로 대피시킨다. 이 지역 해수면은 1960년대엔 연평균 1㎜씩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3.5㎜씩 상승하고 있다. 파나마 환경부는 2050년까지 해안 영토의 2% 남짓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현지시간) 하늘에서 내려다본 수그두브 섬이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직후부터 위반을 일삼더니 이미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해 사문화한 마당이다. 효력 전면 정지로 확성기 방송 재개 걸림돌을 없애고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해상 완충수역 순찰 및 사격훈련 등 정상적 군사활동이 복원됐는데, 우리의 대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정상이었다. 서해 완충수역은 남쪽이 북쪽보다 35㎞ 더 길어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비를 불렀다. 연평도와 백령도 주둔 해병대는 자주포 등을 바지선에 싣고 원정 훈련까지 가야 했지만 북한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훈련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서울보다 평양이 세 배 이상 먼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설정돼 우리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졌다. 우리 군의 주요 실전 훈련도 중단됐다. 게다가 북한은 완충수역 포격 도발 등 3600회 위반했다. 그런데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19 효력 정지에 대해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했는데 어이없다. 야당은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오물 풍선 도발을 불러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주장과 판박이다.대북 방송은 우리 군이 대처하기 어려운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수단이다. 도발 원흉인 북한에 비판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부를 유치 졸렬하다고 하니 대체 무슨 수로 대응하자는 건가.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폭압 정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 대북 전단과 여차하면 폭탄과 생화학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