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어록] 정치인의 가면 ; 법
정치인이 가면을 벗는 일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이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
-제임스 콜필드
<>.법
법은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고 부자는 법을 지배한다.
-올리버 골드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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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 구두 소견을 검토한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가 A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B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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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모델 수십명 성추행"…'유명 마술사' 폭로 터졌다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30년 동안 미성년 모델 수십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마술무대에 섰던 모델을 포함해 16명의 여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18년까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일부는 코퍼필드가 몰래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한 여성은 15세 당시 코퍼필드를 처음 만났고 선물을 보내는 식으로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세 명은 코퍼필드가 마술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다.그러나 코퍼필드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코퍼필드가 "미성년자는커녕 누구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편 코퍼필드는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 재판 관련 문건에도 이름이 거론됐다. 2018년에도 30년 전 10대 여성 모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코퍼필드는 2007년에도 성추행 혐의에 휩싸였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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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희 '통 큰 선물'에 깜짝…나도 '초미니 별장' 가져볼까? [이슈+]
최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서 개그우먼 홍현희가 시부모님께 농막을 선물한 사연이 등장했다. 시부모님이 가꾸던 농지에 지하수가 터져 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홍현희가 기존의 컨테이너 농막을 철거한 뒤 주방과 화장실, 널찍한 마룻바닥을 갖춘 새로운 농막을 설치해드린 것이다.홍현희 가족의 신식 농막은 '초미니 별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복층 구조라 2층에선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고, 샤워 시설, 싱크대도 완비돼있어 숙소로 활용하기에 손색없는 모습이었다. 방송에선 홍현희 등 패널이 우스갯소리로 "아버님의 독립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농막의 시설에 감탄했다. 앞서 2022년 10월 모델 한혜진도 자신의 유튜브에 개인 농막을 '6평 시골집'이라 부르며 소개했다. 당시 한혜진은 영상에서 "농막은 6평 넘기면 불법이다.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6평"이라고 말해 농지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본래 목적인 '농사용 창고'와 '일시 휴식'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0㎡(약 6평) 이하의 면적 제한도 있다. 농막 주변으로 테라스 설치나 시멘트 타설도 금지다. 다만 '경작지와 거주지가 원거리라 영농작업이 지연돼 1박을 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숙박을 허용한다.까다로운 농막 설치 기준으로 농막의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실태 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3월 농식품부가 농막이 많이 설치되는 지역 위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총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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