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규제완화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출추천을 받아오던 총1천1백71
개품목 가운데 철강류등 2백43개품목을 폐지,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6일 그동안 업계간 과당경쟁에 의한 염가수출을 방지하고
상대국의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키위해 수출을 추천해오던 것중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품목에 대해선 이를 축소 또는 폐
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출제한품목은 9백28개가 남게됐으며 총품목가운데 자유화품목
비율인 수출자유화율은 지난1월 76.7%에서 81.5%로 높아지게 됐다.
상공자원부가 폐지키로한 것들은 열연강판 건축용품등 동향감시품목 1백7
8개,라디오방송수신용기기등 과당경쟁방지품목 31개,형석 국내산원목등 자
원보호및 수급조절품목 34개등 총2백43개품목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섬유협정이나 정부 또는 업계간 협정등 각종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등은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나머지 품목중 독
자적 자율규제품목및 과당경쟁방지품목은 내년에,자원보호및 원자재수급조
절품목과 디자인보호품목은 95년에 각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수출품목의 폐지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때 총추천5
0만건중 11만건의 추천이 생략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도 5억9천만원이
경감되는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