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EC집행위는 한국이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개방을 추진
해야한다는 내용의 `한국.EC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28일 무역협회 브뤼셀지사에 따르면 EC 집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정부
가 EC와 산업 및 무역분야의 관계강화를 희망한다면 먼저 한국내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시장개방도 일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정
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과의 과학,기술 ,에너지부문에서 관계
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한국의 시장개방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통
신을 비롯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차별조치,비관세장벽,수입반대캠페인,지적
재산권보호 미흡,외국인투자장벽등 EC기업들을 차별하는 각종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집행위 보고서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91년 양자간 체결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에 의약및
농화학분야가 추가돼야 한다.
△시장접근=상당한 수준의 관세인하조치에도 불구,EC산 주류에 대한 한국
의 관세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한국의 EC산 자동차수입제한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통신등 공공조달시장=한국의 관련법규에 EC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
돼있다.차별조치를 시정하라.
△금융서비스=EC은행들의 한국내 비생명보험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한국의 관련법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적인 조항을 상
당수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해외자본도입에도 상당
한 제한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