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안에 들어서는 공장입지가 현재의 개별 규제 위주에서
총량적으로 정해진 그해의 전체 입지면적으로 규제되는 총량규제방식 위
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수도권에 입주하는 공장은 자체 개별입지면적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수도권 전체에 할당된 입지면적의 한계 안에서만 설
립이 허용된다.
건설부의 당국자는 28일 신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정
책의 전환과 관련해 "수도권에 중소규모 공장의 개별입지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기 경쟁적으로 공장 유치에 나서는 등 오히려 수도
권 개발이 남발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마다 수도권에 신.증설되는 공
장입지 면적의 전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총량규제방식은 이미 발표된 수도권 입지부담금
제와 함께 지금까지 수도권 입지 자체를 금지해온 물리적 규제를 보완할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입지 총량규제는 주로 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는 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렇게 전체 공장입지면적을 제한하는 대신 수도권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개 공장에 3백평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
의 개별 공장입지 면적규제 한도를 크게 올리거나 없앨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내년의 수도권 공장용지공급 총량한도를 최근 수년
간의 연중 공급분 1백만평 정도에서 10만평 정도 줄일 것을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