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
어 법률 대통령 등 모두 3천2백여건을 전면 재검토,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
의적이거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올 연말까지 일제히 정
비키로 했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를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고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법령정비실무작업반을 설치, 운영
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내달 25일가지 소관부처별로 법령정비계획을 제출,
오는 7월 10일가지 전체적인 법령정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비대상법령은 <>법률 8백69건 <>대통령령 1천2백89건 <>총리령 80건 <>
부령 2백1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