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위화감 조성 생수의 국내시판 허용이 지방시의회 반대등에 부딪
쳐 난항을 겪고있다.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생수가 이미 상당수준 대중화됐고 오는 8월 대전엑스
포를 앞두고 생수수출홍보를 위해서도 생수시판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
사부는 그동안 생수시판을 검토해 왔다.
더욱이 보사부는 서울고법이 지난20일 생수제조업체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가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생수시판 허용을 서두르고 있다.
보사부는 당초 지난 4월말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생수의 시중시판을
전면 허용하되 이에앞서 지하수오염 평가제, 수질개선대책등을 보완대책으
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보사부가 각 지방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데다 아직까지 이들
보완대책을 마련치 못하는등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생수시판 양성화 절대불가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근 부산시의회도 생수시판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생수판매를 허용할 경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부의 수
질개선노력이 약화될수있다며 지난해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오는 97년까지 약4조원을 들여 낙동강상수원을 개선키로 하고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위"를 발족한 점을 들어 이달초에 열린 임시의회에서
생수시판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91년3월 폐놀파동이 발생했던 대구시의회와 포항시의회도 생수시판
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곧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의회가 생수시판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계층간 위화감조성은 물론
생수가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데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보사내에서 생수시판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치 못하고있는 것
도 생수시판허용이 난항을 겪는데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