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당정, 동북아경협기구 구성도

정부와 민자당은 우리나라.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통합에 따른 세계 경제블록화현
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경협기구 구성을 검토중이며 남북한 경협도 현
재의 간섭교역 형태에서 합작투자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귀향활동자료''를 통해 당정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정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관련, 역내 협력
강화와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한중의 장기적인 통상협력관계 확립이 필요하
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원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국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입을 적극 지지, 중국 내수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한중 양국 통상장
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방
콕협정에 중국의 가입을 유도해 다자간 관세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중국의 대한덤핑수출등을 막기위해 중국수입상품 전문검사
위원회를 상공자원부 또는 관세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남북한경협과 관련, 현재의 간접교역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동북아
시아등에 치중되어 있는 제조업부문의 합작투자선을 북한으로 전환하는 합
작투자 위주로 경협형태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대해 "합작투자는 생산 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보다 발전된
협력형태로서 순수물자교역에 비해 경제외적 파급효과도 크므로 통일에 도
움이 되며 합작투자선을 중국.동북아에서 북한으로 돌릴 경우 이들 국가의
추격을 저지하는 동시에 남북한 산업재배치를 촉진해 쌍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