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정무1장관은 23일 "현재로선 법과 제도를 통해 개혁할 것보다 지도
자의 결단과 정치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며, 이것이 더욱 시
급하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오는 26일 민자당 주최로 열리는 `김영삼 정부 개혁 1백일 대토
론회''에 앞서 당에 제출한 정치분야 개혁 주제발표문을 통해 "새정부의 개
혁은 <>비정상적인 것의 치유와 정상 회복 <>특혜와 규제철폐 및 자율과 창
의실현 <>법과 제도 개정의 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김장관의 견해는 정부가 앞으로 당분간은 법과 제도개혁에 앞서 대통
령의 결단과 정치력에 의한 개혁작업을 계속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임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이 주제발표문에서 "혁명이 아닌 한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으로
나가야 하나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고 논쟁을 벌이다 시간을 끌면 개혁은 불
가능해진다"며 "법과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개혁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람
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또 "이제까지 이룩한 개혁은 주로 대통령이 혼자 결단하고 이룩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