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로 군복무대체 병역세신설해 예산확보"...공청회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의무자들을 사회 특정분야에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병역세를
신설해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정인균) 대회의실에서 열
린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방연구원의 권희면 박사
는 주제발표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잉여자원을 해소
하기 위해 군복무로 국한돼 있는 현재의 국방의무 개념을 현역 복무와 `
사회봉사'' 개념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사회봉사 대상분야로 산림작업, 산림보호, 산림감시, 우편,
집배, 소방, 지방행정, 경찰지원, 교도대원, 공중보건의, 연구요원, 기능
요원 등 12개 분야를 설정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같은 26(육군)~30개
월(해군)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에 따라 최고 48개월까지 차등을 둘
것을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