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들이 최근 2년반동안 세금을 낼 재산이 있는 1만여명을 무재
산자로 인정, 모두 6백88여억원의 세금을 받지 않은채 결손처분해 버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발간한 감사회보 5월호에서 전국 1백25개 세무서가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납세자가 세금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받지 않고 결손처분해 버린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가운데 1만1백45
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세했어야할 세액 총액은 모두 6백88억2천9백만
원에 이르며 전액 국고손실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미 자난 2월 국세청장에게 납세대상자의 재산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를 소홀히 한 세무서직원 27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