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100일계획"은 과연 정부가 약속한대로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가. 또 정부가 의도한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두개의
커다란 의문에 대한 정부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향후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100일계획 50일 중간점검모임이 어제 오후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있었다.

지난 3월22일 100일계획을 처음 발표할때 이미 예정되었던 이날 회의에서
행해진 관계부처 장관들의 보고내용은 총괄적으로 말해서 다음
세가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하반기부터는 아직도 주춤한 투자활동을 포함해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것이고,셋째 정부정책운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등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본구상과 방향에 관한 청사진은 오는 6월말 발표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나타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조세 금융 외환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담을 예정이다. 100일계획은 이같은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단기
시책이다. 활력을 잃은 경기를 우선 돼살림으로써 분위기를 기대와 희망
의욕이 넘치는 방향으로 일신하고 개혁을 추진할 토양과 에너지를
축적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공직자등의 의식개혁운동과 함께 경기활성화등
7대과제를 제시하고 실행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계획이 순조롭게 실천되고 있고
동시에 소기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중간평가를 내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경제행정규제 완화문제만해도 그렇다. 총670개 과제중 128개는 이미
조치를 끝냈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 430개도 6월말안으로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왕에 취해진 조치가 과연 행정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국민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보신과 무사안일,심하게는 법률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더 큰
불편을 일삼는 사례가 많다는 항간의 지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들이 밤을 새워 "급조"한 규제완화를 단지 건수중심으로 성과를
말하려는 것부터가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지만 정부는
그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라야 성과를 말할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무원과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임직원등
총58만명에 대한 신경제교육을 공직자의식개혁과의 대표적 추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혁될수 있는
의식이라면 애당초 문제삼을 일도 안된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100일 계획의 경제활성화 효과에는 정부 자신도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반기이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 근거로 수출이 차츰
활기를 띠고 있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의 살포로 투자도 차츰 되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여러갈래로 설명하기에 분주하다.

정부의 이런 진단과 예상이 사실대로 적중한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물론
실제로 적중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100일 계획과는
관계없이 국제경제에서 의외의 유리한 여건이나 호재가 나타날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00일 계획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그 자체로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금액과 건수 혹은 지표로 설명될수 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긍정적 변화가 아직은 감지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짙은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그점은 근로자와 일반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신경제의 분명한 내용을 모르며 개혁의 범위와 방향
시기등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른다. 사정을 지켜보면서 혹은 불안해하면서
수근댈 따름이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낳는다. 불안은 결국 기업의욕과
투자의욕 근로의욕을 뒷걸음질치게 만든다. 바로 그런 분위기가
100일계획의 경기활성화효과를 의심케 하고 하반기이후의 가시화예상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50일 중간점검회에서 정부는 100일계획에대한 전문기관의
국민의식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지지율이 70%이상,많게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정책에대한 신뢰와 동일시할수는
없다. 목표는 찬성하지만 수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며
당위와 현실간의 괴리가 큰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이유로 계획이 단지
피상적으로 추진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때 정부약속이나 정책에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성급한 평가는 금물이지만 한결같이 잘돼가고 있다고 말하는건 더 문제가
있다. 100일계획의 현장점검과 함께 보다 강한 실천의지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