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시내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요금의 조정권한을 각지방자치
단체장에 빠른 시일내에 이관키로 하고 시도의 요금결정시 주민대표가 참여
하는 지방의회의 심의.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방침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시.도위임시 요금수준의 불균형등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기본요금결정절차및 조정기준, 동일노선에 대한 동일요금 수수등
에 대해 지침을 시달하고 시도공무원에 대해서도 원가분석등 요금결정에 관
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달말께 교통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
중교통요금 결정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방안을 최종 결정, 관계법령등의 개정
을 거쳐 금년하반기내에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