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완화요구...대한상의, 폐가전제품은 빼라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했다.
상의는 이날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은 지금의 연간 35억원에서 1백47
억원으로 400% 이상 올라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요율체
계를 완화하고 폐가전제품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빼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식음료에 대한 예치금도 법개정에 따라 종전의 3배 이상 오
르게 됐다며 일정수준 이상의 회수율을 달성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면제하고 예치금 대상품목에 과자 라면 껌 등을 새로 추가하지 말아달라
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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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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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덕에 스웨덴,마이크로소프트 4.4조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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