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혀 발급관련 전기공사업체 반발...서울시.경기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기공사업의 신규면허 발급을 추진하자 기존업계
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체들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당 시도지역내 시공이 가
능한 2종 전기공사면허의 추가 발급을 추진하는데 대해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영세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고 지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등은 지난 89년이후 신규면허발급이 없어 늘어나는
전기공사 물량을 담당하기 어렵고 행정규제 완화와 자율경쟁유도 차원에
서 면허발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78년 2종면허업체가 5백11개에서 현재 4천5백26개로 늘어
남에 따라 이미 전기공사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 면허대여가 성
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