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의 5.8부동산 특별대책에 따른 재벌소유의 매각대상 비업무용부동
산중 아직도 8백66만여평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5.8조치로 삼성 현대 대우 럭키
금성등 49개 재벌이 처분해야할 비업무용부동산 5천7백41만2천평중 지난 3월
말까지 매각된 것은 84.9%에 해당하는 4천8백74만9천평이고 나머지 15.1% 8
백66만3천평은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이들 재벌이 각각 산림청과 토지개발공사에 넘기기로한 7백87만
7천평과 44만8천평은 모두 처분이 완료됐으나 재벌들이 자체 매각키로한 2천
4백6만8천평은 95.1%인 2천2백90만평이 처분됐고 성업공사에 위임한 2천5백1
만9평은 1천7백52만4천평만 팔려 매각률이 70%에 그쳤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이 재벌들의 비업무용땅의 일부가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투기의 전반적인 퇴조,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에 의한
토지거래규제 등으로 원매자가 잘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