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철회만으론 제재조치 못면해"...한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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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만 약속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채택과 관련, 외무부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NPT탈퇴재고와 특별사찰 수용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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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4월에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처방전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고했다.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터 모리치는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 칼럼을 통해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 뜨리고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리치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1934년 상호 무역 협정법 이후로 시행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 협상한 최혜국(MFN) 관세율 이상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미국이 가장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스태그플레이션의 처방전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4월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관세를 인상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저축 부족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재무부 국채와 기타 증권을 해외에 매각하는데 이것이 무역 적자로 반영된다. 미국 가계와 기업 저축의 합계가 미국 정부 차입과 기업 투자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의 기축화폐인 미국 달러는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다.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 환율과 비교했을 때 달러는 대체로 과대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상품 가격을 동일화할 경우 구매력 평가 환율은 현재 시장 환율인 미국 달러당 7.25위안이 아니라 약 3.81위안이 된다. 이는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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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에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한 관세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4월 2일에 국별 관세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따라 낮을 수도 꽤 높을 수도 있으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의 행정부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무역 관행을 상쇄하기 위한 상호관세를 4월 2일에 발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베센트는 무역 파트너에 대해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한 자금 조달, 노동 억압 등을 제시하고 상대국이 이를 개선할 경우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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