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미필 해외체류자는 3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부유층 자녀로서 친권자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다.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병무청에 대한 질의자료
를 통해 ''병역미필 해외체류자중 친권자의 직업이 무직(62명)이거나 친
권자가 어머니(61명)로 돼 있는등 40%가 신분을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면서 ''이들 친권자중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및 저명인사가 은
폐돼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병역미필체류자(미귀국자) 현황 및 친권자
직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무직자인 자녀의 74%가 유학생인 것
으로 밝혀져 이같은 의구심을 더 해 주고 있다''면서 병역미필 해외체류
자에 대한 철저한 불법여부조사와 친권자들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