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부터 무대를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로 옮겨 국정의 문제점을
추궁한다.

이번 국회 상임위활동은 새정부출범이후 각종 비리사건이 들춰진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처방들이 쏟아진 상태여서 여느때보다 요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당인 민자당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
경제규제완화관련법안 10개를 비롯한 19개법안을 이번회기중 반드시
통과시켜 새정부의 신경제계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실명제즉각실시,대기업경제력집중완화등의 개혁조치에
더큰 비중을 두고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신경제계획이 물가등 민생안정문제를 등한시 할수 있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안영모전동화은행장 비자금조성사건,노태우전대통령 딸부부의
외화밀반출혐의등 경제관련비리는 개혁바람에 짓눌린 야당의 위상을 되찾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경제관련 상임위에서는 금융실명제실시 시기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태도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하경제를 뿌리뽑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즉각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관련,이번회기중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키로했다.
금융실명제실시는 재산공개로 실추된 야당의 위상을 세우는 것과도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경제계획의 문제점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에 관한 문제는
당지도체제개편이후 정책정당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책대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쟁점들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경제개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울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신경제계획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통화공급을 늘려 물가안정에
위협을 줄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확대에 의한
경제활성화정책은 부동산투기재연,수입수요확대등의 부작용을 낳아
거품경제가 재연될것이라는 논리도 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신경제정책이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대신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있어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번국회에 제출한 "기업전문화장려법안"은
대기업경제력집중완화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법안의 취지는 그룹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전문화를 꾀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전문화에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대신
나머지 비주력기업은 산업합리화방식에 준해 정리해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법안의 제안과 함께 대기업부동산 신규취득허용방침의
부적절성등을 따질 태세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측은 과거 산업합리화와
같은 방식의 정책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아왔던 점을 상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제계획의 큰축을 이루게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은
민주당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 회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각종의무고용규정을 완화시키는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큰 조항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재무위에서는 금융산업개편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측은 금융감독원을 설립,이를 재무부에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있다. 관치금융이 더욱 심화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시하고있다.

경부고속철도 제2이동통신사업 LNG수송선수주등 대형국택사업에대한
공방도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예상보다 3배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비경제분야의 경우 "6공청문회"설치문제로 상당한 소모전이 예상되고있다.
이는 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함께 야당의 위상제고를 위한
"야심작"이어서 나머지 의사일정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있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재산등록과 공개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는 민자 민주 양당이 모두 최우선 처리대상으로 꼽고있는
"공직자윤리법"등의 처리가 시급해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쟁점때문에 산적한 경제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여지도있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