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공군 진급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중인 장성, 영관급 장
교들을 전역조처하기로 한 데 대해 구속중인 공군 장성들이 강력히 반발
하고 있어 군 수뇌부의 의도대로 군 인사비리 파문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전역조처를 받게 된
공군 장성 중 상당수는 지난 8일 오후 공군 고위당국자가 이들이 갇혀 있
는 경기도 성남시 K-16공군기지 구금시설로 찾아가 전역지원서를 내도록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종선(공사 14기.8전비단장) 이우덕(".총장특보) 차정렬(공사 15기
.3훈비단장) 이길환(".16전비단장) 최성열(".11전비단장) 준장 등 공군
장성 5명은 정용후 전 공군총장에게 90년 준장 진급사례비 명목으로 3백만~
3천만원씩을 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구속된 공군 장성들은 사표제출 종용에 대해 "이미 3년 전에 끝난 일
을 갖고 전역조처되는 등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제로
전역당할 경우 소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 장성들이 구속된 이후 공군 안에서는 "차세대전투기 기종이 F18에
서 F16으로 변경된 의혹을 정용후 전 총장이 제기한 데 대한 보복조처"
라며 영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동요움직임이 일어왔다.
이들 공군 장성들이 국방부의 군 인사비리 사건 처리방침에 강력히 반
발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주로 예정된 각 군별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구속장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전역조처하기로
한 애초 발표와 달리 징계위 회부 전에 미리 전역지원서를 제출토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구속중인 해병대 이재돈 소장 등 해군 장성들은 지난 8일 오후 해
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군본부 구금시설로 찾아온 고위간부에게 전역지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