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일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달중순부터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
거래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및 신청서식을 작성할때 인장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때 일반사업자는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을
60개항목에서 27개항목으로 줄인 간편서식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선 이밖에 데이콤등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천리안등 전기통신용역
을 공급할때 지금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와 요금고지서(간이세금계산
서)를 이중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는 요
금고지서만 교부할수 있게했다.
재무부는 이번조치로 부가세일반과세사업자 78만명중 60%가 간편서식을 사
용할수 있게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가 현재의 10% 수
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