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가 자원수출세등 각종 자원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서방기업들의 러시아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주 석유수출세를 t당 30ECU(유럽통화단위.약40미달
러)로 올리는등 자원 수출세를 대폭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러시아에 진출한 서방기업들은 국제석유가격이 현재 t당
1백20달러선임을 감안할때 전체 수출액의 3분의1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됐다.

여기에다 자원로열티(10%)와 자원복원세(10%)합작기업법인세(32%)등을
비롯 물품세 도로세 부가세등 각종 세금을 추가하게되면 서방기업들의
경우 총매출액의 약90%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된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의회가 석유수출세를 또다시 t당 40ECU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될경우 사할린유전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의
러시아자원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세금인상외에도 러시아정부가 자원개발 타당성조사권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서 특정기업을 지정해 놓고서도 정작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각종 이유를 들어 본개발권자 지정을 늦추는 사례까지 있어 서방기업들의
고충을 더해주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사할린 유전개발을 위한 예비입찰에서 한국과 호주
컨소시엄을 누르고 타당성조사권자로 선정된 3M 컨소시엄(3M.미쓰이.
더치셸)의 경우 8천만달러를 들여 타당성조사를 끝마쳤으나 러시아 정부
가 일부 프로젝트의 내용변경등을 요구하며 본개발권자 지정을 미루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3M 컨소시엄은 4월1일까지 개발권자지정을 받아
연내에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등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