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 현 105%에서 130%로 인상 검토...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6일오전 국회에서 교통관련당정회의를 갖고 지하철망
확충등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1백5%인
휘발유특소세를 1백30%로 대폭인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교통난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그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세 주행세등 목적세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대도시교통난해소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중 종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지하철망확충과 아울러 대도시버스노선을 개혁차원에서 전면
개편키로하고 사업자위주로 결정된 현행 버스노선을 지하철망과
연계,이용자위주로 새로 짜기로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등 승용차이용억제방안도 각계의 여론을 수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관광진흥종합대책과 관련,관광호텔의 부가세부과를 면제하고
해외여행을 국내 관광객들에게 부가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관광관련업종에 대한 세제상 지원,여신규제완화,영업시간규제완화등도
다각도로,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