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의원(민자)=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해 내년
부터는 금년의 두배나 되는 연간 6조원씩이나 필요한데 이제부터
는 기존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어민 연금제와 농업재해 보상강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상을 말해 달라.
가구당 4만원에 불과한 한 달 쌀값에 발목 잡혀 엄청난 양특
적자를 내면서 농민의 수매량 증량 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은 이
제 그만두고 방출가를 높여 엄청난 양특적자를 줄이고 그 만큼의
재원을 과감하게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로 전용할 생각은 없는
가. 연안국의 입어규제와 입어조건 악화로 원양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 고갈로 연근해 어업도 큰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수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강화와 연안역관리법의 제정및 <블루
벨트>지정에 대한 구상은.
한국마사회법상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있
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마행위가 인간의 운동이 아닌 동물, 즉
말의 운동에 불과한 것을 두고 <체육> 운운함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마사회는 조속히 농림수산부 관할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