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李, 순방중 SNS로 부동산 또 언급
韓·싱가포르 2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기간에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투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주택,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비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고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내 경제 정책 현안을 주제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긴 건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해 3박4일간의 동남아시아 2개국(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 투자, 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접점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한다.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싱가포르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아세안 모든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언제나 아세안과 함께하겠다”고 썼다.

싱가포르=김형규 기자/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