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미만 사고 조사않고 보험처리...재무부

입력1993.04.28 00:00 수정1993.04.28 00:00

내달 1일부터 2백만원 미만의 소액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보험금이 온라인으로 즉시 송
금된다.
27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백만원 미만의 소액보험
사고에 대한 사정절차를 간소화, <> 주택화재 <> 동산종합 <> 가정생활
보험등 가계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신속 지급토록 했다.
또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가족(직계존비속및 배우자)이 1
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신받을때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등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뉴스

1

[포토] 대기업·중소기업 '원팀 코리아'…용산서 3년째 중기인대회

중소기업인을 격려하는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호(號)’ 출항식에 참여해 박수를 치고 있다. 출항식은 정부와 대기업, 재외동포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왼쪽부터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 윤 대통령, 이하나 멜릭서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김범준 기자
2

"어느 누가 뺀질거리는 걸 좋아하나"…강형욱 옹호 직원 등장

직장 내 갑질 폭로가 나온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폭로와는 사뭇 다른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강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라며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A씨는 강 대표가 직원들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며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B씨도 "강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했다. B씨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라며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강 대표를 감쌌다. 그는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3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원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셈이다. 대만에선 2021년 궈성원전 1호기가 저장시설이 포화돼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폐쇄되기도 했다. 폐기물 저장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저장 용량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로 원전 활성화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마지막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김성환 의원은 “저장 용량을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로 한정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법과 묶어 처리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해상풍력법은 풍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당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세부 검토까지 끝난 상황이고, 해상풍력법은 미세 조정 중”이라며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 최대한 맞춰서 처리할 계획&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