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 선임에 정부가 간여하지 말것과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차단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소유구조와 은행장선임방식을
풀어가는데 굵은 가닥이 잡히게 됐다.

구체적인 접근방안에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우선
시중은행장선임을 주주와 고객,전임은행장등에게 맡기고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대기업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낮춘다는 대원칙이 정해진 셈이다.
금융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인 이들 두문제의 처리향방이 뚜렷하게
제시됨으로써 금융개혁은 상당한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동안 은행소유구조개편 문제는 현행 8%로 돼있는 대기업의
은행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느냐,더욱 제한하느냐에 맞추어져왔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장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게 지분제한강화논리였고
은행도 주인을 찾아주어야 경영의 독립과 효율화를 기할수 있다는게
지분제한 완화론의 근거였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그만큼 논쟁도 뜨거웠다. 은행지분을 최고 8%로
제한,사실상 임원선임을 정부가 좌지우지해왔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을 간접조정해온 점을 감안하면 은행도 상업성을 회복하는게
시급하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들이 은행과 대기업의 주식을
맞교환하거나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자고 주장해온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경우 은행마저 대기업계열사로 흡수돼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건전성이 문제가 될뿐아니라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의 외압도 차단토록해 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논의도
구체화돼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장선임 자율화다. 3공이후 어엿한
"주식회사"임에도 시중은행장을 정부나 고위층이 선임해 왔고 이로인해
은행이 공공기관의 하나로 취급돼 온게 사실이다. 금융이 재정의 시녀로
전락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은행임원을 정부가 "지명"한데 기인한다고 할수
있다. 은행장이 사정활동의 과녁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도 바로 이때문임이
틀림없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은행을 정부와 대자본가로 부터 동시에
격리시킨다는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우선 소유지분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독립을 보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은행지분 한도가 8%까지로 돼있지만 지금도 5대시중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미만이다. 여기서 1%포인트를 낮추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겠느냐는 점이다. 또 5%미만의 대주주들이 담합을 하면 경영권장악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하다.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그렇다.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외압이 들어가면 결국 절차만 달라질뿐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금융계에서는 따라서 소유지분제한강화나 행장선임절차개선등의
"하드웨어"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개선이 강조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명무실한 이사회등 은행내 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금운용과
상품개발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