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신설추진...민자당, 상속인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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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부의 세습을 막기위해 현행 상속체계를 바꿔 상속받는 사람
별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위해 ''세대
이전생략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위해 내무부소
관의 전-해경예산을 방위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비군사적 성격의 경비
도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방비 감축과 방위병폐지로 인한 대체전력 확보방안으
로 12개월간 현역으로 근무한뒤 예비역신분으로 출퇴근하는 예비군 상근복
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별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위해 ''세대
이전생략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위해 내무부소
관의 전-해경예산을 방위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비군사적 성격의 경비
도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방비 감축과 방위병폐지로 인한 대체전력 확보방안으
로 12개월간 현역으로 근무한뒤 예비역신분으로 출퇴근하는 예비군 상근복
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