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강 전사장 오늘 오후 소환 조사키로

입력1993.04.27 00:00 수정1993.04.2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는 27일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양 전사장강법명씨(58.예비역 육군소장)를 이날 오
후 소환, 조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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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문화재 주변에 집 지을때고도제한 탓에 용적률 다 못써뉴욕·도쿄 등선 다른 곳에 팔아용적률 3000% 초고층 빌딩 탄생서울, 하반기 강동구서 첫도입 계획경복궁·김포공항 인근도 수혜 기대미국 뉴욕 맨해튼처럼 다른 집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이양제'(용적률거래제)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 적용될 전망이다. 풍납토성·경복궁 인근 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이나 김포공항 주변 땅처럼 고도 제한에 묶인 곳이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제대로 된 용적률을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는 셈이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용적이양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용적률, 땅처럼 사고팔아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국토계획법상 용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모두 다르다.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다르다.도시 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다.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이하로 정해져 있다.최근 서울시는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높이 규제로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구역이 인근 지역에 용적률을 사고팔도록 허용한 것이다.예컨대 서울의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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