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이명숙 경상대교수..생산성 향상에 주안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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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주체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요인들은 각 주체에 따라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통요인이 있다. 이것은 바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우리는 왜 물가의 상승을 그렇게 안달하고 지상의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변동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대중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화폐는 모든 사람이 똑 같이 선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되지만,특정재화의 가격변동은
그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직장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임금이라는 것은 수많은 조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에,가격은 기업가의 투자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언뜻 보기에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인건비 비중이 완화되어 기업의
숨통이 쉽게 트일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이면에 숨어있는 잠재요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고 2개의 장난감을 만든다고 하면
1개당 5,000원의 인건비가 지불되지만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될때
3개를 만들수 있다면 1개당 인건비는 1,000원이 줄어든다. 결국 임금은
인상되었지만 단위당 비용은 감소되었다.
기업가나 정책입안자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각 경제주체가 그들 능력의
상한선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놓여 있어야 한다. 기업이
임금인상분 만큼 근로자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데 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근로자는 어느정도 임금삭감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은 유지하고자
하지만,기업의 입장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해고의 수단을 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14년 미국포드자동차회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는 1일 5달러제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 기업에는 많은 우수한 노동자가
취업을 요구하였고,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한다.
대공황이 시작된 직후 1929년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기업가와 은행가를
워싱턴에 불러놓고 경제난국의 해결을 임금의 삭감에 의지하지 않도록
호소하였다. 그리고 1931년 미국의 회계사들은 임금을 삭감한 많은
기업들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가장 적게 인하한 기업이 가장 좋은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일본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기업은 임금동결이나 정부지출의 증대를 요구하는 대신
위기에 대처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단결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즉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임금을 억제해서 원가를 절감
한다든지,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노총과 경총의 금년도 임금협상의 기본방침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고임금사업체는 낮게,저임금사업체는 높게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임금결정이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임전태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임금동결의 호소나 인상폭의 제시 보다는
노동단위당의 산출량이 최대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이를 계몽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통요인이 있다. 이것은 바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우리는 왜 물가의 상승을 그렇게 안달하고 지상의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변동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대중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화폐는 모든 사람이 똑 같이 선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되지만,특정재화의 가격변동은
그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직장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임금이라는 것은 수많은 조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에,가격은 기업가의 투자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언뜻 보기에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인건비 비중이 완화되어 기업의
숨통이 쉽게 트일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이면에 숨어있는 잠재요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 근로자가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고 2개의 장난감을 만든다고 하면
1개당 5,000원의 인건비가 지불되지만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될때
3개를 만들수 있다면 1개당 인건비는 1,000원이 줄어든다. 결국 임금은
인상되었지만 단위당 비용은 감소되었다.
기업가나 정책입안자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각 경제주체가 그들 능력의
상한선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놓여 있어야 한다. 기업이
임금인상분 만큼 근로자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데 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근로자는 어느정도 임금삭감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은 유지하고자
하지만,기업의 입장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해고의 수단을 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14년 미국포드자동차회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는 1일 5달러제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 기업에는 많은 우수한 노동자가
취업을 요구하였고,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한다.
대공황이 시작된 직후 1929년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기업가와 은행가를
워싱턴에 불러놓고 경제난국의 해결을 임금의 삭감에 의지하지 않도록
호소하였다. 그리고 1931년 미국의 회계사들은 임금을 삭감한 많은
기업들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가장 적게 인하한 기업이 가장 좋은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일본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기업은 임금동결이나 정부지출의 증대를 요구하는 대신
위기에 대처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단결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즉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임금을 억제해서 원가를 절감
한다든지,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노총과 경총의 금년도 임금협상의 기본방침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고임금사업체는 낮게,저임금사업체는 높게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임금결정이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임전태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임금동결의 호소나 인상폭의 제시 보다는
노동단위당의 산출량이 최대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이를 계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