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투금간 콜거래 우선중개 규정 폐지
콜거래 신청을 우선 중개토록하는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없어진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 콜거래이율도
앞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수급과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
22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콜거래중개업무운용지침"을
이같이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개정안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전국투자금융협회에 통보했다.
현행 지침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콜신청물 금리가 같을 경우 은행과
투금사를 우선해 중개하고 다음으로 증권 투자신탁회사,기타 금융기관의
순으로 중개토록 하고있는데 개정안은 이같은 금융기관별 콜중개 우선순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와 금리하향안정세가 정착됨에 따라 콜거래
이율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현행 연25%)의 범위안에서
정해지도록한 규정을 삭제,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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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발생할 뻔…" 시민 오가는 거리서 부탄가스 5천600개 폭발
최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공터가 아닌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화재 초기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붉은색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에서 시작됐다. 곧이어 인도에 쌓여있던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차량 10대가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보도에 따르면 부탄가스가 적재된 곳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였다. 부탄가스가 적재된 장소의 지번인 명지동 3598-6번지를 확인해보면 해당 도로(인도) 소유자는 부산 강서구청이다.해당 마트는 사유지가 아닌 구청 관할인 인도에 위험물질인 부탄가스 수천개를 적재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은 다음 주 할인 행사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부탄가스 5600개를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팔레트 위에 쌓아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부탄가스를 500㎏ 이상 보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저장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에는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에서 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추가 조사한 뒤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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