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고교들이 자율학습비를 멋대로 높게 책정해 교사지도비를 과
다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남는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있어 학부모부담만 더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시달한 자율학습운영 지침에 따
라 희망학생에 한해 월 5천원이내에서 학습비를 받아 교사 1명당 하루 1만
원이내의 지도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고교는 지난달 23.24일 시.군별로 교장단회의를 열어 최고 한
도액인 5천원을 받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교사 1명당 하루 1만원의 지도비
를 지급하고도 월 1백만~4백만원씩 돈이 남아 돌고 있다.
일부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교사 1명당 4~5학급을 맡아 자율학습을 실시
하던 것을 이번 학기부터는 1명당 1.5~2학급씩 배정해 교사들에게 지도비
지급을 늘리는가 하면 교육청지침을 어기고 교사 1명당 하루에 2만원씩 지
도비를 주는등 남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학교는 남는 돈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
회식비 학교운영비 각종경상비등으로 쓸것을 검토하는등 공금유용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내 고교관계자는 "교장단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일률적으로 학생 1명당 5천원씩의 자율학습비를 받다 보니 정확한 결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돈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남는 돈에 대한 처
리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기 또는 학년말에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방
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도내 고교의 자율학습비 징수액은 학교여건에 따라 전면재조정돼
야하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담당교사를 적절한
수준에서 배치하고 남는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