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송정숙보사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환자
34명이 불에 타 숨진 충남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건의 책임소재
및 재발방지대책등에 관해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번 대형참사가 보사
부의 감시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보사부의 책임을 물었다.
박주천 송두호(이상 민자) 양문희의원(민주)등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신과병동의 집단살인사건"이라며 "의료시설은 소방시설
등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에 명문화돼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않은 책임을 보사부는 져야한
다"고 주장했다.
송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신의료시설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등 특별직
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같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로 사고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