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더뎌지고있어 올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국세(일반회계기준)징수실적이 82년이후 처음으로
예산에 미달한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세수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2%나
줄어드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예산편성때 세운 계획보다 세금이 너무많이 걷혀 골치를 앓을
지경이었으나 상황이 뒤바뀐 셈이다. 오히려 정부가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수 없게됐다.

최근들어 세금이 이처럼 덜 걷히고 있는것은 한마디로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기 때문. 세금(조세수입)은 세외수입 자본수입
원조수입등과 더불어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리기위해 마련하는 재원(세입).
전체세입의 85%가량을 차지할만큼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종수수료 입장료 벌과금등으로,자본수입은 정부소유의
토지나 건물등을 팔아서,원조수입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원조등으로
조달되는 것들이다. 이들 수입은 그 구성항목으로 볼때 반드시 그때그때의
경제활동성과에 따라 많거나 적게 걷힌다고는 볼수 없다.

이에 비해 조세수입(세금)은 기업 가계등 각 경제부문의 경제활동성과에
따라 많이 걷힐수도 있고 계획보다 덜 징수될수도 있다. 전체 세목가운데
일반적인 생산및 소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항목의
세수비중(지난해기준)을 보면 부가가치세(29. 3%)소득세(22.
9%)법인세(16. 3%)관세(12. 2%)특별소비세(8. 0%)등으로 이들만 합쳐도
총세수의 90%가까이에 이른다. 따라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그해의 경기가 정부의 당초전망에 미치지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의 경우 정부는 당초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8%정도는
될것으로 내다보고 세수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의 실질성장률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4. 7%에 그쳤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국민들의 소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니 세수가 목표를 밑돌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 실질경제성장률을 7%로 잡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잘돼야 6%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전망이 많다.
뒤집어 말하면 올해도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 된다는 얘기다. 통상
1.4분기중 연간 전체 세수목표의 4분의1정도가 걷히게 마련이나 올해는
5분의 1(20. 2%)에 그친게 그 단적인 반증이다. 올 전체세수목표를
지난해보다 13. 6%나 늘려잡아놓았는데 첫분기부터 세수가 이처럼 펑크를
냈으니 비관론이 앞설 수밖에 없다.

통상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세외수입등 기타세입에서의 초과
징수로 부족규모가 메워질 수도 있다. 작년의 경우 세금이 2,065억원이나
덜걷혔지만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 일반회계세입 전체로는
4,071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가 책정한 올예산(일반회계기준)은38조500억원. 올해의 경우도
예상되는 조세수입부족규모를 기타부문에서 메울 수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다.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택 할수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예산규모를 줄여 재정사업집행을 축소하든지,아니면 모자라는 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또는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예산에
모자라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있을 수있다.

올해의 경우 세입부족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국회동의를 다시받아
예산자체를 전면재편(감액추경)할 정도까지는 되지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설령 세입규모가 다소 모자라더라도 인플레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내하며 정부가 외부차입등 "빚"을 내 사업을 할 여건도 아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세법을 고쳐 세율을 인상조정,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결국 가장 무리없는 방법은 현세법내에서의 징세행정강화를 통해 모자라는
부분을 최대한 메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세강화는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고소득자들이나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소득분배의 사회적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정서상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있기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이들 계층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징세강화에 나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