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 성장 잠재력 확충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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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전략
제조업및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를 기술및
지식집약형으로 만든다. 업종별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및 자원개발전략을 추진한다. 산업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토록 한다.
<>제조업중심의 산업발전전략추진=제조업부문으로 자금및 인력의 유입을
늘리고 금리 땅값 임금 물류비등 비용을 안정화시킨다. 제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마케팅 정보분야에도 제조업에 맞먹는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산기계 구입자금규모를 확대한다. 플랜트의 수출산업화를
추진,첨단기술및 자본재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업관련지식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등 무형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량다품종생산체제를 구축한다. 노후설비교체및 생산공정자동화등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강구한다.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세계일류기업화를 유도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수립대책=업종별 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하고
2백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애로요인전검반"을 운용한다.
<>에너지및 자원개발전략=석유정제시설의 확충및 설비고도화를 추진하고
석유류수송및 저장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천연가스 전국배관망건설을
촉진한다. 경유 벙커C유등 잔여유종의 단계적 자유화및 열병합발전소의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수출경쟁기반의 강화=수출신용보증대상을 대금결제기간 1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확대하고 보증률도 90%에서 1백%로 올린다. 수출보증기금도
93년에 1천억원으로 확충한다. 수출승인면제범위를 우선 93년7월부터
1만달러이하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자율규제를 95년까지
철폐한다.
<>자동차산업발전전략=대형승용차및 상용차의 독자모델개발을 추진하고
탈유류자동차를 개발한다. 2~3개회사의 생산규모를 1백만대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95년까지 자동차전용 공장용지 5백50만평을 공급하고
설비투자금융규모를 15조원으로한다.
<>조선산업발전전략=선박의 생산공정자동화및 전산화시스템(CSDP)조기개발
과 LNG선등 고부가가치선종의 기술자립화를 추진한다. 해운사와 선박사의
상호협력관계를 유도하고 OECD조선협상타결이후 국내보조금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자동화기기산업발전전략=자동화기기의 자급도를 97년까지 70%수준으로
높이고 국산자동화기기의 수요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자금공급을 늘린다.
<>환경설비산업발전전략=중소기업에 공해방지 기술지원및 환경설비산업에
세제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산업발전전략=차세대반도체(2백56메가D램)의 핵심기술을
민관합동으로 개발,95년 반도체장비국산화율을 50%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전산업발전전략=고화질TV를 94년6월까지 개발하고 94년 멀티미디어를
민간공동으로 개발한다.
<>컴퓨터산업발전전략=고속중형컴퓨터를 93년말까지 개발하고
워크스테이션및 휴대용PC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화학산업발전전략=CFC대체물질을 개발,95년까지 국내수요의 50%이상을
충당하고 정밀화학공업단지 1백50만평을 조성,분양한다.
<>항공우주산업=중급기술의 수출가능항공기종을 90년대 중반까지
개발완료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 기술개발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생산 기반
첨단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는다.
이를위해 투자재원확보 인력양성등 기술개발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체계를 개편한다.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개인용컴퓨터 핵심부품의 국산화등
13개 중간핵심기술의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산업의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한
11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핵심기술
우주항공기술등 국가대형투자사업과 연계된 국책산업의 기술향상을
추진한다.
환경 보건의료 교통 건설 농업기술과 표준 시험검사등 산업의
공통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자원확충을 위한 여건조성=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로 확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을 92년의 20%에서 점진적으로
늘린다. 창업투자사의 투융자자금 공급확대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정부입찰의 종합낙찰제와
기술,가격분리입찰제를 확대한다.
<>기술개발체계의 효율적 개편=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출연방법등을 차등화시키고 산.학.연협동연구체제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육성
생산기술력향상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기업과의 계열화및 동종기업간
협동화촉진을 유도,경영안정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확충방안과 소기업 지원시책도 마련한다.
<>생산기술력제고와 사업화연계방안수립=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투입한다. 금형등 7개중소기업공통기반기술에 대한
표준자동화와 대일기술협력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부품 소재전문
중소제조업의 품질인증및 국내외 판로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창업투자기관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공개촉진,공개이전
제3자매각등 창업투자지원기능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및 협력화확대=정책자금을 기술개발 물류시설등
공동사업지원위주로 운용하고 아파트형공장 협동화단지등을 저가로
공급키위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방기업및 소기업육성=신용보증기금의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75%이상 유지한다. 영세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은행예치금을 활용한
협동융자보증규모를 확대한다.
<>현장중심지원시책=중소기업 유사지원자금을 통합정비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매년 1조원씩 공급한다.
*** 정보산업육성전략
2001년까지 전략적 정보산업분야를 세계선진극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다.
<>정보산업핵심전략과제의 추진대책=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별로 5년이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정보통신 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수준을 하드웨어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정보산업발전여건조성=정보산업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고 수요자금융의
공급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및 공공기관의 국산컴퓨터구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불법복사방지대책을 강화한다.
<>정보화촉진대책=중소기업구조조정과 정보화를 연계추진하고
정보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조성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다.
*** 기술및 기능인력양성 제도개편
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도록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에 대한 참여및 역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장적응능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양성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업고교확충및 산업현장훈련제도화=공업고교생수를 재학생의
20%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공업고교생은 기업에서 1년간 훈련받는 제도를
마련한다. 비공업계실업고를 정보고교등으로 특화시킨다.
<>산업인력양성에 기업참여확대=대기업훈련시설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하고 4천~5천억원의 융자재원을 마련한다.
<>직업기술교육체계확립=정보통신 전문대등 특수전문대학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훈련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훈련원졸업생도 기술자격증을 부여한다.
*** 사회간접자본확충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민자유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부문=96년말까지 국도및 지방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고속전철건설은 재원조달방안을 현실화하여 추진계획을
보완한다. 부산항 4단계컨테이너부두는 97년까지 건설하고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와 아산항은 96년까지 개발을 마친다.
<>수자원 상하수도 화물유통=수도권 신공항1단계사업은 연차별투자및
재원조달계획을 보완한다.
<>재원조달방안=유류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고
SOC건설을 위한 국공채발행및 외자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고속도로통행료를 현실화한다.
*** 노사관계 재정립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예방및 산재보험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키로 한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적용은 금융 서비스업등의
업종도 포함하고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4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 공정거래질서정착과기업경영혁신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기관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주식보유를 확대하고 소유분산정도에 따라
출자규제나 상호지보규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비공개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고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를 축소,기업소유분산을
유도한다.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가지급금을 엄격히 제한한다.
차입위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키위해 이자비용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손비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업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하고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공개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한다.
*** 신농정추진
농어촌구조조정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예인력양성 기계화및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생산기반조성은 정부가 맡고
유통.가공은 농어민이 주도하도록 한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농어촌고용창출지역으로 활용하며 96년까지 벼농사를 1백%기계화한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수산관련단체를 정비한다.
제조업및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를 기술및
지식집약형으로 만든다. 업종별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및 자원개발전략을 추진한다. 산업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토록 한다.
<>제조업중심의 산업발전전략추진=제조업부문으로 자금및 인력의 유입을
늘리고 금리 땅값 임금 물류비등 비용을 안정화시킨다. 제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마케팅 정보분야에도 제조업에 맞먹는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산기계 구입자금규모를 확대한다. 플랜트의 수출산업화를
추진,첨단기술및 자본재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업관련지식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등 무형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량다품종생산체제를 구축한다. 노후설비교체및 생산공정자동화등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강구한다.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세계일류기업화를 유도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수립대책=업종별 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하고
2백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애로요인전검반"을 운용한다.
<>에너지및 자원개발전략=석유정제시설의 확충및 설비고도화를 추진하고
석유류수송및 저장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천연가스 전국배관망건설을
촉진한다. 경유 벙커C유등 잔여유종의 단계적 자유화및 열병합발전소의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수출경쟁기반의 강화=수출신용보증대상을 대금결제기간 1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확대하고 보증률도 90%에서 1백%로 올린다. 수출보증기금도
93년에 1천억원으로 확충한다. 수출승인면제범위를 우선 93년7월부터
1만달러이하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자율규제를 95년까지
철폐한다.
<>자동차산업발전전략=대형승용차및 상용차의 독자모델개발을 추진하고
탈유류자동차를 개발한다. 2~3개회사의 생산규모를 1백만대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95년까지 자동차전용 공장용지 5백50만평을 공급하고
설비투자금융규모를 15조원으로한다.
<>조선산업발전전략=선박의 생산공정자동화및 전산화시스템(CSDP)조기개발
과 LNG선등 고부가가치선종의 기술자립화를 추진한다. 해운사와 선박사의
상호협력관계를 유도하고 OECD조선협상타결이후 국내보조금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자동화기기산업발전전략=자동화기기의 자급도를 97년까지 70%수준으로
높이고 국산자동화기기의 수요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자금공급을 늘린다.
<>환경설비산업발전전략=중소기업에 공해방지 기술지원및 환경설비산업에
세제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산업발전전략=차세대반도체(2백56메가D램)의 핵심기술을
민관합동으로 개발,95년 반도체장비국산화율을 50%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전산업발전전략=고화질TV를 94년6월까지 개발하고 94년 멀티미디어를
민간공동으로 개발한다.
<>컴퓨터산업발전전략=고속중형컴퓨터를 93년말까지 개발하고
워크스테이션및 휴대용PC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화학산업발전전략=CFC대체물질을 개발,95년까지 국내수요의 50%이상을
충당하고 정밀화학공업단지 1백50만평을 조성,분양한다.
<>항공우주산업=중급기술의 수출가능항공기종을 90년대 중반까지
개발완료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 기술개발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생산 기반
첨단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는다.
이를위해 투자재원확보 인력양성등 기술개발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체계를 개편한다.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개인용컴퓨터 핵심부품의 국산화등
13개 중간핵심기술의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산업의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한
11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핵심기술
우주항공기술등 국가대형투자사업과 연계된 국책산업의 기술향상을
추진한다.
환경 보건의료 교통 건설 농업기술과 표준 시험검사등 산업의
공통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자원확충을 위한 여건조성=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4%로 확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을 92년의 20%에서 점진적으로
늘린다. 창업투자사의 투융자자금 공급확대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정부입찰의 종합낙찰제와
기술,가격분리입찰제를 확대한다.
<>기술개발체계의 효율적 개편=정부출연연구기관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출연방법등을 차등화시키고 산.학.연협동연구체제를 강화한다.
*** 중소기업육성
생산기술력향상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기업과의 계열화및 동종기업간
협동화촉진을 유도,경영안정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확충방안과 소기업 지원시책도 마련한다.
<>생산기술력제고와 사업화연계방안수립=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투입한다. 금형등 7개중소기업공통기반기술에 대한
표준자동화와 대일기술협력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부품 소재전문
중소제조업의 품질인증및 국내외 판로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창업투자기관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공개촉진,공개이전
제3자매각등 창업투자지원기능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및 협력화확대=정책자금을 기술개발 물류시설등
공동사업지원위주로 운용하고 아파트형공장 협동화단지등을 저가로
공급키위해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방기업및 소기업육성=신용보증기금의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75%이상 유지한다. 영세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은행예치금을 활용한
협동융자보증규모를 확대한다.
<>현장중심지원시책=중소기업 유사지원자금을 통합정비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매년 1조원씩 공급한다.
*** 정보산업육성전략
2001년까지 전략적 정보산업분야를 세계선진극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다.
<>정보산업핵심전략과제의 추진대책=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별로 5년이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정보통신 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수준을 하드웨어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정보산업발전여건조성=정보산업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고 수요자금융의
공급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및 공공기관의 국산컴퓨터구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불법복사방지대책을 강화한다.
<>정보화촉진대책=중소기업구조조정과 정보화를 연계추진하고
정보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조성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다.
*** 기술및 기능인력양성 제도개편
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도록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에 대한 참여및 역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장적응능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양성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업고교확충및 산업현장훈련제도화=공업고교생수를 재학생의
20%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공업고교생은 기업에서 1년간 훈련받는 제도를
마련한다. 비공업계실업고를 정보고교등으로 특화시킨다.
<>산업인력양성에 기업참여확대=대기업훈련시설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하고 4천~5천억원의 융자재원을 마련한다.
<>직업기술교육체계확립=정보통신 전문대등 특수전문대학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훈련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훈련원졸업생도 기술자격증을 부여한다.
*** 사회간접자본확충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민자유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부문=96년말까지 국도및 지방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고속전철건설은 재원조달방안을 현실화하여 추진계획을
보완한다. 부산항 4단계컨테이너부두는 97년까지 건설하고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와 아산항은 96년까지 개발을 마친다.
<>수자원 상하수도 화물유통=수도권 신공항1단계사업은 연차별투자및
재원조달계획을 보완한다.
<>재원조달방안=유류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고
SOC건설을 위한 국공채발행및 외자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고속도로통행료를 현실화한다.
*** 노사관계 재정립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예방및 산재보험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키로 한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적용은 금융 서비스업등의
업종도 포함하고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4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 공정거래질서정착과기업경영혁신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기관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주식보유를 확대하고 소유분산정도에 따라
출자규제나 상호지보규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비공개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고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를 축소,기업소유분산을
유도한다.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가지급금을 엄격히 제한한다.
차입위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키위해 이자비용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손비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업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하고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공개자금의 일부를
차입금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한다.
*** 신농정추진
농어촌구조조정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예인력양성 기계화및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생산기반조성은 정부가 맡고
유통.가공은 농어민이 주도하도록 한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농어촌고용창출지역으로 활용하며 96년까지 벼농사를 1백%기계화한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수산관련단체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