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민간합동 경제위 세미나 일본측 기조연설 내용
[글쓴이] 미무라 요헤이 일본 무역회 명예회장

앞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계속될 것이나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성장패턴은 종래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서 내외수 양면성장으로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소득증가에
의해 국내소비시장이 확대되어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수입도 증대하게 되어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경제규모는 세계GNP(국민총생산)의 25. 7%를 차지,2000년에는
북미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시아가 이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미국의 보호주의 지역주의를 막아야 한다.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한.일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제국에 공통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를 전력으로 옹호함과 동시에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도 정당한 요구라면 그것에 성의있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대외무역불균형의 시정 노력이다. 이것은 특히 일본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아시아의 정치정세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미소냉전이
종결되었다고는 하나 아시아에는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남북한문제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대만문제이다.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사정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이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또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같이 전망해 볼때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2국간의 관계로서 보면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되더라도 양국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깊이를 잘인식하고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식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 특히 한일간
"무역불균형문제"가 큰 과제로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역수지 불균형 요인으로서 한국측은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측은 한국이 기술면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것과
대일수출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일본의 대한수출에는 자동화기계나 최신설비등 한국의 생산성향상에
플러스가 될것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어 일본의 수출을 전부 나쁘다고만
할수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한국에서 기본적인 중간재.자본재의 공급력
부족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에도 있다고 본다. 한국제품의 수출대상국별로 볼때 구소련 동구
중국 중동 인도 등지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고있다.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의
성장정책이 안고있던 문제점이 현재에 이르러 표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서두른 나머지 안이한 기술도입과 설비구조의
수입에 의존해 오지는 않았는지,생산성향상에 걸맞는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기업의 수출전략에 있어 대상시장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져 왔는지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일본측의 대응책으로는
대일수출촉진사절단의 유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이 있다. 한국측의
대응으로서는 과잉소비억제운동에 의한 내수의 진정화,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조치,수입다변화라는 명목의 사실상 대일수입제한
조치에 의한 수입억제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이라 할수없다.

향후의 대응에 있어서는 무역불균형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일의
기술격차를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하는 본질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측은 우선 정부 베이스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전문가를
파견하는등의 인적교류,프로젝트기술협력을 추진해 가야 한다. 민간
베이스로는 이전부터 기업간 제휴에 의한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측의 외자도입 환경 정비에 대해 보다 더 솔직히 서로의 의견을 밝혀
부딪칠 것은 부딪친 연후에 협력체제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은 서포팅 인더스트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외에도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등을 추진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