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용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축소할경우 대기업으로
자금이 몰리는 자금의 편중배분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또 저임금의 비교우위를 대체할수있는 기술개발과 자동화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상당기간 필요하고 거기엔
정책금융이 따를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산업지원금융제도가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줄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수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확보돼야한다.

정책금융을 서둘러 축소하기보다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