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중 투자개방 기술협력등 한미양국간 경제현안을 종합적으로 논
의할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통관 투자 기술 표준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온 한미기
업환경개선방안(PEI)협의는 오는 9월 종결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자원부등 11개부처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안기부제2차장등이 참석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3년도 대외경제정책운용방향"을 결정했다.
김태연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이날 금년9월 종결되는 PEI협의는 양
국간 경제현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정례협의채널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김실장은 새로 구성될 협의채널은 미일간에 진행중인 구조조정협의 처럼 경
제정책전반을 논의하지는 않되 투자 기술협력등 기존의 PEI보다는 광범위한
경제현안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베트남등 과거의 북방국가들이 점차 시
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 국가를 시장경제전환 경제권으로 분류, 현
재 5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한 예비심사제를 올해안에 폐지키
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6년께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앞서 올해
안에 철강위원회 과학 기술정책위원회등에 정식 가입하고 경제개발검토.경쟁
정책,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센터에 옵저서버의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경제정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관광위원회 수산위원
회 해운위원회등에의 옵서버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OECD가입에 대비,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있는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율(71.9%)과 자본이동자유화율(13.2%)을 점차 높일수 있도록 서비
스산업개방 및 자본자유화계획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