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12일 행안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민방위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영상이 게시됐다. 5분 남짓 길이의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됐다.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독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 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며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지난 2월에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후 이를 삭제했다.국방부도 지난해 말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발간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 등을 재원으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PSP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등을 통한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유력하다는 뜻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세제를 통해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