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오랫동안,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3대투신사는 아직도 누적결손금과 과대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이라고는 할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즉 89년 12.12조치의 정책적
과오로 인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3대투신사가 지금
약1조원의 누적결손금과 6조6,000억원의 차입금을 안고있다. 누적결손금이
1조원이나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탓이고 차입금이
과대하여진 것은 12.12당시 2조7,000억원가량의 주식을 매입한 것과
주가하락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분을 고유계정에서 떠안은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은특융과 국고금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하겠으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정상화없이 날짜만 끌고가면 갈수록
3대투신사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왜냐하면 첫째,12.12조치때
매입한 주식을 손절매할수는 없고,아니면 주가가 그당시 종합주가지수였던
840~900수준으로 상승하여야 하는데 증시구조상 2~3년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할수 없는 실정이며 둘째,한은특융과 국고지원은 차입금 이자결손을
경감시켜 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셋째,3대투신사는 이미 자기자본을
다까먹고 사당 1,600억~2,000억원가량이 자본잠식된 상태이고 넷째,세월이
흐를수록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하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며
다섯째,자력회생하기에는 차입금과 차입금이자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서 3대투신사를 정상화시키지
않는한 그 누구도 속수무책일수밖에 없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하여 3대투신사로 하여금 기관투자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즉 3대투신사 정상화<>증시회생<>직접금융활성화<>기업활성화<>경제부양의
선순환의 고리를 이룩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정상화 필요성의 이유는 이와같은 경제적 기능뿐만이 아니다. 고장낸
사람이 수리해 놓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때문에도 정부는 3대투신사를
직접적인 방법으로든 간접적인 방법으로든 간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다.

1. 우리나라 기업중 재력과 실력면에서 최상위에 놓여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상장회사협의회같은 단체가 주관하여 투신사 1개사와 증권사
1개사를 신설한다.

2. 위 2개사의 자본금은 공개모집하고 자본금 규모는 각1조원씩으로
하되,주금불입은 현금은 물론이거니와 국공채증서 CD증서 공사채형
수익증권및 상장사주권등으로 하며,주권가격 결정은 해당주권의 60일
평균치로 한다.

3. 주금불입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수있게 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도록 한다.

4. 위 증권사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무기명
20년만기의 저이채권 5,000억원을 발행 매각하고 이 채권매입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도록 한다.

5. 정부는 위 2개사가 손익분기점에 이를때까지 저리로 국고금
5,000천억원을 지원한다.

6. 위 2개사는 자력 또는 국고보조로 연5%의 배당을 실시한다.

7. 위 2개사는 3대투신사가 12.12조치때 매입해 놓고 있는 주식을 그
당시 매입가격으로 2조3,000억원어치를 인수한다. (4,600억원가량의
주식은 이미 매각)
8. 3대투신사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대출은행은 위방법으로 생긴 현금과
제종 유가증권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고 1년간 매각않고 보유하도록 한다.

9. 정부는 위 사항이 집행된 후에도 3대투신사가 누적결손금을 불식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때까지 제수단으로 지원한다.

10. 정부는 위 방안을 상기 단체가 주관집행할지라도 국가경제적
사업으로 알고 그 단체및 그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일을 각 방면으로
지원한다.

11. 정부는 위 방안이 집행될때 야기될지도 모르는 제반 역기능,또는
부작용을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적극 조정 설득 보완하여 준다.

이상과 같은 방안은 비록 대략적인 원칙과 골격만을 말한것이기는 하나
정부가 3대투신사를 정상화시켜 놓겠다는 의무성과 의지만 강하다면 적극
추진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신설하는 투신사와 증권사 자본금이 상식보다 큰 이유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금융기관 규모를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때문에 대형회사가 아니고는 살아 남기
힘들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자본금을 무슨 방법으로 끌어 모을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겠지만 92년말현재 개인금융자산이 269조원이나 되며 기존 증권사의
프리미엄수준으로 보나 또한 상장증권사의 주가수준으로 보아 응모자들로
하여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것이 분명하므로 자본금이 큰것은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 앞으로 금리실명제를 실시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무기명 감세혜택및 자금출처조사 면제등의 이점이 있는 위 안의
주금불입이나 장기채권을 적극 선호하게 될것이다. 사리가 이렇다면
자본금문제나 장기채권 발행,매각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싶다.

또 하나 국고지원문제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어 조금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설사 국고지원이 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증시가 정상화된다면
그만한 비용은 경제사업비로 생각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투신사를 1개사 신설하자고 제안한것은 기존 3대투신사를 정상화하자는
마당에 그들을 주체자로 내세울수는 없는 노릇이며 안그래도 힘겨운
3대투신사에 정상화 작업의 짐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사를 신설하자는 것은 채권을 발행,매각해서 필요자금을
조달할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며 신설투신사와 상부상조하여 수익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신사와 증권사의 신설은 가뜩이나 과당경쟁인데 더욱 더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수 있겠으나,현재가 과당경쟁이라고 할수는
없는 상태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는 개방시대가 닥쳐
오므로 신설사 한두개가 생긴다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으며 기관투자가가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증설은 오히려 증시를 강화하는 결과가
될것이다.

기왕에 늦은것은 할수없고 이제라도 상술한 방안을 근간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새정부는 6공이 이루지 못한 사업을 이루게되어
강력하고도 유능한 정부로 칭찬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까지 누구도 못한 3대투신사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12.12조치이전의 3대투신사로 되돌아 가게해 제반 경제기능을 이룩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그로인하여 증시발전<>기업성장<>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조성해 나갈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새 정부는 그 위대한 힘으로 3대 투신사를 정상화시켜야 꼭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