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새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시기등엔 논란이 많다.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이 방향을 못잡고
표류하는듯한 금융실명제실시의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만우고려대교수=금융실명제를 당장 실시하더라도 뿌리를 내리려면
10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정부 임기중 기반이라도 다지려면
조속히 시행방안을 밝히는게 마땅하다.

물론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다. 양도성예금증서(CD)나
무기명채권등은 실명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에만 매달려 경제개혁을 다소 미루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기는 부침이 있게 마련이다. 김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보다 "경제정의를 뿌리내린 대통령"으로 기록될때 더욱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성근연세대교수=이제까지 금융실명제 논의는 비경제논리에 치우친
감이 있다. 실명제는 경제문제이며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엄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행방법도 금융시장의 변화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마련돼야 할것이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파문에서 알수 있듯이 노출자체를 꺼리는 돈이
의외로 많을수 있다. 이는 실명제가 자산도피등을 유발,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실명제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예상보다 큰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홍원탁서울대교수=새정부가 "부정부패척결"이란 말을 쓰려면 적어도
실명제실시이후에 사용해야 한다. 실명제야말로 부정부패해소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은 정부가 과연 실명제 실시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회의적이다.
정말 실시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투기 방지책등 사전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농업비진흥지역의 용도변경 규제완화등 투기조장적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90년 실명제논의 당시엔 시행날짜까지 못박았다가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그동안 실명제에 관한한 너무많이 속아온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