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정착위해 제 3섹터사업 활성화해야...부산상의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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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지자제를 정착시키고 지역개발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관공동출연방식인 제3섹터사업이 활성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5일 부산상의는 "제3섹터의 도입과 민간참여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자제실시로 지역민의 지방행정서비스및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빈약한 지방재정력과 중앙정부의 지원미약으로
지역개발사업추진이 미약하다고 지적,이같이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관출자
기업의 운영 관리에 대한 통제 감독을 하는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상사업도 행정위주의 사업 또는 지방소규모 도시수준의 사업에 국한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복합다목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산지역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관광사업
(공원개발및 운영 유람선운영)<>지역경제활성화사업(수산물전시및 가공센터
세계무역센터 물류센터)<>국제교류사업(부산21세기협의 컨벤션센터)<>도로
교통사업(도시고속도로 모노레일)<>도시개발사업(해안매립 신도시건설)<>복
지사업(복지시설 건설및 운영)<>스포츠사업(해양레포츠시설 경정장)<>항만
건설및 관리운영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제3섹터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을 확보 육성하기 위해
"제3섹터지원기구"의 설립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출연방식인 제3섹터사업이 활성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5일 부산상의는 "제3섹터의 도입과 민간참여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자제실시로 지역민의 지방행정서비스및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빈약한 지방재정력과 중앙정부의 지원미약으로
지역개발사업추진이 미약하다고 지적,이같이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관출자
기업의 운영 관리에 대한 통제 감독을 하는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상사업도 행정위주의 사업 또는 지방소규모 도시수준의 사업에 국한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복합다목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산지역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관광사업
(공원개발및 운영 유람선운영)<>지역경제활성화사업(수산물전시및 가공센터
세계무역센터 물류센터)<>국제교류사업(부산21세기협의 컨벤션센터)<>도로
교통사업(도시고속도로 모노레일)<>도시개발사업(해안매립 신도시건설)<>복
지사업(복지시설 건설및 운영)<>스포츠사업(해양레포츠시설 경정장)<>항만
건설및 관리운영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제3섹터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을 확보 육성하기 위해
"제3섹터지원기구"의 설립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