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크로우 백악관 해외정보자문회의 의장(전합참의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팀 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 단 <>미군 핵무
기 철수 증명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북한-일본, 북한-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 확대 <>일본의 원조 등이 협상대상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윌리엄 크로우 의장은 지난 29일, 워싱턴에 있는 통일교 재단 단체인 `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주최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남북한의 장래
"를 주제로 한 회의에 사회자로 참석하여 이처럼 밝히고, "클린턴 행정
부는 미국, 한국, 북한에 들어선 새 행정부들(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일이
권력을 인계받았기에 새 행정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 사이에 조속한 대
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한국, 일본 정부가 핵문
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남한 미군 기지
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미-북한, 미-일본 사이의 외교관계 확대 등 모
든 가능성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와 앞으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를 목적으로 개최
된 이번 회의에는 윌리엄 크로우 해외정보자문회의 의장 외에 미 국무부,
국방부, 의회, 민간연구기관 등의 한반도문제 담당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관련 정책의사 전달을 위한 부차
관급 회의 개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번복 직후 북한, 중국, 국
제원자력기구 등 3자에 의한 미군 기지에 대한 핵사찰 <>팀 스피리트 훈
련의 영구중단 등 10개 항의 정책건의를 채택했다.
이 회의가 밝힌 10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등 2개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약을 재천명해야 한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의 견
해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핵문제
만을 논의하고 또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북한과 부차관급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외
교를 주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한국-일본의 대화와 남북한 대화
등 두개의 대화통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북
한의 과거에 대한 `비난하지 않기'' 정책의 선언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남북한 핵협정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남북 핵통제위는 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한 기구로 존속할 수 있으나 정력
과 시간만을 낭비하는 남북 핵사찰 체제에 대한 논의는 그만둘 수 있다
<>미국,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사찰" 원칙을 정립할 수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경
우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사적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영구중단을 합의
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북
한, 중국, 국제원자력기구가 남한의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핵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