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께 교육부장관-전교조대표 회동...복직문제등 논의

정부는 곧 전교조 대표들을 만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최종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전교조 해체 뒤 전원 복직 또는 전교조 탈퇴 뒤 선별 복직이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만일 전교조쪽에서 이 단체의 성격을 노조에
서 협의회 수준으로 낮춘다면 전원 복직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전교조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의 부담 중의 하나인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병문 교육부장관이 내주초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면서
"이 회담에서는 전교조의 장래문제와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등이 거론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교조 합법화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직교사들
의 복직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전교조 해체 또는 탈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해직교사 복직
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전교조로서는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안이 전교조의 성격변화 가능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교조가 임의단체인 협의회로서 활동하거나 교원단체총연합의 산하
단체로 들어간다면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교총과 같은 수준의 독립된 교원단체를 요구한다
면 협상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의단체로서 활동한다면 검
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직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공무원법에 파면 등은 5년내 복
직불가 조항이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이들의 복직에 반발이 커 복직절차는
1~2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