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보훈처장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영및 일반기업체들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용을 1%씩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업체도 현행 종업원 16인이상에서 50인
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이날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율리법등 부정방지
법령을 보완하고 선거 및 정치자금관련법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
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처장 또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입법절차에 국민참여기회를
늘려 토지 주택등 민생관련법안은 공청회개최등을 통해 입법예고제를 철저
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