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부선 열차전복사고등 각종 건설사고가 있따르고 있음에도
정작부실시공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제
재조치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90년이후 작년까지 3년간 각종 법규위반으로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1백개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90년이 18개사였으나 91년 32개사,92년 50개사등이었다.
이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해 제제를 받은 업체는 모두 8개사에 불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