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과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되고 경영이 어려운 영세제조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31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50만명 이상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현행 소득률체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한 "92귀속 표준소득률"을 확정,발표
했다.
국세청은 이번개편에서 제조업등 생산성업종은 작년보다 표준소득률을 5%
인하하고 도소매업등 판매업은 5%,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업등 기타업종은
10%씩 일률적으로 인상키로했다.
이같은 표준율체계개편과는 별도로 섬유 직물 신발제조등 경영환경이 어려
운 72개업종의 표준율을 평균이하율보다 더 내리고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종
과 부동산관련업종등 모두 28개 업종에 대한 표준율을 최고 30%까지 평균인
상율보다 더 높게 올렸다. 또 노래방 모범택시 연예인의 매니저등 22개업종
의 표준율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