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자제 병역 특별관리...권국방, 병무행정 사정강화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8일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오해를 불식시
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와 유명유력인사 자제들의 병역의무를 별도 추적 관
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병역특혜 등은 힘있는
계층이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삼대통령이 `군개혁의 중점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것에 두라''
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군입대 과정 중 부조리 발생소지가 큰 신체검사와
배치부분에 국방부 특검단을 투입해 군내 전반적 부조리와 함께 병무행정
에 대한 사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기무사와 국군정보사령부, 7235부대 등 군정보기구의 통합
문제와 관련, "순수 군사정보는 국방부 정보본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기타
의 부대별 특성은 업무 감독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