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도 경매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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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도 미국 일본과 같이 경매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통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가 공개장소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한 매매업자에게 팔수 있는 중고차 경매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차 가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형성돼 매매업자의
폭리를 막을 수 있게 되고 위장거래등 비정상적인 거래는 물론 무허가업자
에 의한 불법거래도 방지할수 있게 된다.
연합회는 최근 교통부에 경매제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의 검토를 의뢰,자동
차관리법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둘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상관없다
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매제 실시 시기에 대해 연합회측은
매매업자들의 합의도출과 자금마련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으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밝혔다.
있다. 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통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가 공개장소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한 매매업자에게 팔수 있는 중고차 경매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차 가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형성돼 매매업자의
폭리를 막을 수 있게 되고 위장거래등 비정상적인 거래는 물론 무허가업자
에 의한 불법거래도 방지할수 있게 된다.
연합회는 최근 교통부에 경매제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의 검토를 의뢰,자동
차관리법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둘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상관없다
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매제 실시 시기에 대해 연합회측은
매매업자들의 합의도출과 자금마련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으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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